데일리 M 노트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 180일, 하루 3시간, 12개월 입니다. 얼핏 보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퇴사 사유와 현재 취업 상태, 재취업 의사와 활동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다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역시 근무시간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라는 기간도 180일 조건과는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처음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 실업급여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한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재직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는 이직 전 일정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단순 합산하는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 다닌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으로 날짜를 세어 180일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근무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를 수 있다 회사에서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

2027년 7월부터 출생·양육 지원 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단순화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생 직후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입니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에서는 500만원이 추가돼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생아가 2,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새 제도의 적용 기준일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첫째 1,000만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원까지 지급 아이맞이지원금의 기본 지급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 입니다. 첫째 아동은 1,000만원, 둘째 아동은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기존에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출생·양육 관련 급여를 보다 단순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대지역에서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기본 아이맞이지원금에 500만원이 추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보도에서 언급되는 '출생아 최대 2,000만원 지원'은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게 적용되는 최대 금액 입니다. 2,0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회 지급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직후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 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 확대, 코로나19 시기 장기 연체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햇살론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특히 7% 이상 대출의 4.5% 대환,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코로나 장기연체 채무조정 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저신용자와 청년은 햇살론과 청년 미소금융 확대 내용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은 4.5%로 대환한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금리 7% 이상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계속 이용하면 기준금리와 금융권 조달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 지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환대출 확대와 함께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정책자금 구조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7% 이상 대출이 자동으로 4.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출금리가 7%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4.5%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종류와 금융기관, 사업자 요건 등 별도의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 잔액, 대출 실행기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향후 발표되는 공식 신청조건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코로나 시기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연체 상태가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면 짧은 시간에도 차량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기존 자동차에도 장착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어 튜닝 승인이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 소유자라면 세 가지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인증 제품이어야 하고, 자신의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인증 장치를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어떤 장치일까?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에 대응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그대로 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주차와 출차처럼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달을 혼동하고 가속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면 예상하지 못한 차량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러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발진 방지장치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모든 형태의 '급발진'을 막아주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인증기준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는 특정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모든 비정상적인 가속 현상을 예방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알아볼 때도 '급발진 방지'라는 광고 문구보다 정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차량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까? 2...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집의 소유관계와 담보권, 신탁 여부, 보증금 반환 구조처럼 계약 이후의 안전성과 연결되는 사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심을 받는 개념 중 하나가 전월세 안심신탁 입니다. 다만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표현은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름만 보고 모든 임대차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알아볼 때는 제도의 목적, 신탁의 기본 구조, 임대인의 의무 여부, 실제 도입 범위, 신청 및 이용 조건​ 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란 무엇인가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과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해하는 핵심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탁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신탁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리나 권리관계에 신탁회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단순히 집주인이 누구인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와 계약 권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과 신탁 구조는 확인 방법이 다르다 신탁된 부동산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임대차 계약 권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유자로 알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전성의 보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된 신탁인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환전 비용과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트래블월렛과 트래블로그 를 한 번쯤 비교하게 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외화를 미리 충전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ATM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지원 통화와 환전 방식, 잔액 환급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트래블월렛은 46개 통화를 지원하며 USD·JPY·EUR는 환전 수수료 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로그는 58종 통화를 대상으로 100% 환율 우대를 안내하고 있어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여행에서는 통화 선택 폭이 더 넓습니다. 다만 카드 한 장의 혜택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여행 국가, 현금 사용량, 남은 외화 처리 방식, 현지 교통에서의 컨택리스 사용 여부​ 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트래블월렛과 트래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트래블월렛은 단순한 충전과 잔액 관리가 강점이다 트래블월렛의 핵심은 여러 외화를 한 카드에 충전하고 해외 결제 후 남은 외화를 다시 관리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트래블월렛은 전 세계 46개 통화를 지원하며 USD, JPY, EUR는 매매기준율과 같은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 지원 통화는 통화별로 0.5~2.5% 수준의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는 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외화가 남았을 때 앱을 통해 다시 환불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합니다. 특히 여러 카드를 관리하기보다 하나의 앱에서 충전, 결제, 환불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트래블로그는 지원 통화 수와 무료환전 범위가 넓다 트래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58종 통화를 지원하고 해당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를 안내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카드의 현재 안내에는 트래블로그가 58종 통화를 지원하며 해외 가맹점 이용수수료와 ATM 인출수수료도 면제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금융그룹 계좌가 사실상 필수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할...

  퇴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한 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료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자격, 소득 감소 여부, 퇴직 시점, 재산과 주택 관련 금융부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제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소득 감소 시 확인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확인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무조건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왜 예상보다 많이 나올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부과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역시 곧바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 고지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급여와 현재 건강보험료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어떤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료와 비교해도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부과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납부액만 보고 자신의 보험료가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라도 재산 상황이 다르면 보험료가 ...